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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기능…농업의 가치를 다시 논한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공익적 기능…농업의 가치를 다시 논한다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02-09 조회 30
첨부 jpg 파일명 : 9일 농업의 가치.jpg 9일 농업의 가치.jpg  [0.524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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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농업가치’ 빠진 여당 개헌안 민주당 “공익적 기능에 대한 논란 여지 있어” 밝혔지만…

OECD, 1998년에 이미 농업가치 공식적으로 천명 국민 공감대도 상당한 수준

“정치권, 다른 산업 의식 논란 없애려는 의도” 비판도



여야가 자체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농업가치’가 새 헌법에서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헌안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담은 조문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본지 2월7일자 1·2·4면 보도). 민주당의 개헌안 마련을 주도한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갑)은 “경자유전 원칙은 농업의 상징성 때문에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아 그대로 두기로 했고, 공익적 기능은 논란이 있어서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이달말까지 자체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농업가치의 헌법반영은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으나 일부 이견이 있어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않은 상태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크게 두가지로 압축된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 평가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다.

과연 그럴까?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은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하고 있는 개념이다.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농업가치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게 벌써 20년 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8년 농업각료회의에서 농업이 수행하는 농업생산 외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이를 회원국이 추구해야 할 공동목표라고 선언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농업의 일차적 역할은 식량공급이지만, 농업 생산과정에서 여러가지 긍정적인 가치도 파생시키고 있다”며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국가가 농업을 보호했기 때문에 이처럼 숨겨진 가치에 주목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적 공감대도 상당하다. 농협은 2017년 11월부터 ‘농업가치 헌법반영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여 한달여 만에 100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단순 계산으로 하면 국민 5명당 1명꼴인 셈이다. <농민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과 함께 2017년 11월27~29일 성인 1021명을 대상으로 벌인 ‘농업·농촌의 가치 국민인식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응답자의 74.5%가 농업가치의 헌법반영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4.3%에 불과했다.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그렇다.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농업을 단순히 여러 산업 중 하나로 간주하면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경제·재정 분과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농업의 수요자는 국민이며, 먹거리는 국민안전으로 직결된다”면서 “주권자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담겨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다른 산업을 의식해 논란거리를 없애는 차원에서 아예 농업가치의 헌법반영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사동천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유력 대선주자들이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겠다고 한목소리로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논란이 있는 개념으로 보는 게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새로운 조문을 만들어서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농업 퍼주기’의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농업계는 “농민도 그에 따른 의무를 지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농업가치의 유지·발전을 위해 정부의 농업지원의무와 농민의 상호준수의무를 헌법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요구사항을 여당과 정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여러 농민단체와 연대해 대규모 항의집회를 여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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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1 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