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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행정지침 마련해 유예”“구속력 없어 법 개정을” 글의 상세내용
제목 무허가축사 적법화 “행정지침 마련해 유예”“구속력 없어 법 개정을”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02-13 조회 76
첨부 jpg 파일명 : 13일 무허가 축사.jpg 13일 무허가 축사.jpg  [0.28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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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미(未)허가축사(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유예기간 만료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연일 기간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무허가축사를 규제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의 ‘개정’이 아닌 ‘행정지침’을 통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정부 “지자체, 무허가축사 자의적 처분 못하도록 조치”

농가별 유예기간 차등화 검토


◆정부 “법 개정은 안돼”=환경부는 최근 “법을 개정하지 않고, 무허가축사의 행정처분(사용중지·폐쇄명령)을 미루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범법자(축산농가)를 양산하는 방법은 쓰지 않겠다”면서도 법 개정을 통한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농가마다 적법화를 달리 달성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보장해주겠다”고 했다. 행정지침을 통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되,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로 나눠 그 기간을 차등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무허가축사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게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최대한 법안 통과와 맞먹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지침을 통해 유예기간을 연장하겠다는 환경부의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첨부 사진 설명>

김병원 농협회장(왼쪽 세번째)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을 찾아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축산농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전문가, 자치입법권 침해 우려 기준만 제시해 실효성 ‘의문’

특별법 제정 요구 목소리도


◆자치입법권 침해 우려=정부의 방침대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까? 사실상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자치입법권 침해 가능성이 큰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가축분뇨법의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있는 축사는 허가받을 수 없고,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칙 8조를 통해 특례를 조례로 정한 지자체의 경우는 사육제한구역에 있는 축사도 3월24일까지 허가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또 부칙 9조를 통해 같은 날까지 행정처분을 미뤄놨다.

환경부 출신 전직 공무원은 “현행법상 3월24일이면 부칙 8·9조의 특례가 모두 끝난다”며 “따라서 부칙 8조를 개정하지 않고 행정지침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자치입법권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에 필요한 조례·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지침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과 달리, 행정규칙의 하나인 행정지침은 말 그대로 법규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기준을 제시할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김우경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법률에 명시된 규정을 어기고 행정지침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행정지침은 법률을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충남 천안축협 조합장)도 “행정지침을 통한 유예기간 연장은 일선 지자체가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기존에 적법화와 관련된 정부의 행정지침을 수용한 지자체가 6곳에 불과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단순히 유예기간 연장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사례가 많아서다. 또 가축분뇨법 외에도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법률이 25개에 이르는 데다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가 ‘민원’을 내세워 비협조적이다. 입지제한구역에 대한 법적 장치가 미비한 것도 문제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유예기간만 연장한다면 지금과 별반 달라질 게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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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1 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