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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모종 판매농가 울리는 ‘육묘업 등록제’ 글의 상세내용
제목 소규모 모종 판매농가 울리는 ‘육묘업 등록제’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9-05-29 조회 164
첨부  

출처-농민신문


각종 채소 모종을 길러내는 육묘장 모습.


2017년 관련법 시행령 개정 계도기간 끝…올해 본격 적용

330㎡ 이상 철재하우스 등 시설·장비 기준 까다로워

소규모 육묘농가들 ‘직격탄’ 채소모종 수급불안 등 우려
 


“지금까진 고추 모종을 길러서 판매한 수익이 쏠쏠했는데, 올해부턴 아예 못하게 막으니 나 원 참….”

2017년말 발효된 종자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해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면서 모종을 길러 수익을 올리던 일부 농가에서 한숨이 새어 나오고 있다.

ㅇ씨(68·경기 이천시 모가면)는 2년 전까지만 해도 198㎡(60평) 작은 비닐하우스에서 2월초 고추씨를 파종해 모종을 기른 후 일부는 자신이 아주심어 직접 재배하고, 일부는 농협을 통해 판매했다. 모종 판매로만 해마다 200여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이웃농가 ㄱ씨도 인근 중대형 육묘장과 계약하고 고추 모종을 생산했다.

하지만 이같은 농가단위 모종 생산·판매는 지난해부터 전면금지됐다. 다만 계도기간이어서 사실상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적극적인 단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법 적용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2017년 개정된 종자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묘(모종)를 생산·판매하려면 반드시 육묘업 등록’을 해야 한다. 육묘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채소 모종의 경우 철재하우스 330㎡(100평) 이상 규모와 면적을 확보하고, 정선기·포장기 등 장비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 국립종자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16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지방자치단체장에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모종을 판매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규제 아닌 규제가 돼버린 ‘육묘업 등록제’로 모종을 길러 공급했던 일부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ㅇ씨는 “고추 모종은 90일을 길러야 우량 모종으로 만들 수 있다. 기간이 오래 소요되다보니 일반 육묘장에선 선호하지 않는다”면서 “그래서 고추 모종은 개인간 거래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30~40년 동안 직접 모종을 내던 농가들이야말로 우량 모종 생산 전문가인데 법이 이들 농가를 배제하고 있다”며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농가단위 모종 생산·판매를 막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반문했다.

이들 농가로부터 모종을 공급받아 판매하던 육묘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농협 육묘장 관계자는 “우량모종을 길러 공급하던 개미농가들이 사라지면서 당장 올해 채소 모종 수급이 불안하다”면서 “이를 눈치챈 일부 육묘장에선 가격을 올리는 움직임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기적으론 시설을 갖춘 일부 육묘장의 모종 공급 독과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 섞인 의견도 내놨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관계자는 “우량 모종을 공급하고 불량모종 유통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면서 “다만 예비묘 판매농가 등에 대해선 법령 해석과 적용을 유연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규모 육묘농가를 위한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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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