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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농산물 홍보 때 ‘청년농부’ 표현 못쓴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청년농, 농산물 홍보 때 ‘청년농부’ 표현 못쓴다?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9-05-29 조회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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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청와대·농식품부에 민원 봇물

청년농부협동조합, 경고장 보내 “특허청 인정 고유한 상표” 주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청년농부’라는 단어에 상표권을 내줘 전국 청년농부들의 권리가 침해받도록 방관한 특허청에 중재를 요구합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 청년농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팔면서 청년농부라는 표현을 썼다가 오픈마켓 관리자로부터 ‘청년농부라는 표현을 빼지 않으면 판매를 중지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청년농부라는 표현을 두고 상표권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청년농부라는 표현 때문에 경고를 받았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갈등은 지난해 청년농부로 상표권을 등록한 ‘청년농부협동조합’이 청년농부라는 표현으로 농산물을 홍보하는 농민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조합은 2016년 귀농 청년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청년농부협동조합 홈페이지에는 ‘청년농부는 특허청으로부터 상표 등록을 인정받은 청년농부협동조합의 고유한 상표다. 무분별한 상표권 침해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 청년농부 상표 사용을 자제 바란다’고 적혀 있다. 청년농부라는 표현을 쓰려면 조합원으로 가입하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자는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갖는다.

하지만 청년농들은 “보통명사나 마찬가지인 청년농부를 못 쓰게 막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상표법에 따르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상표 등록을 인정한 특허청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청원을 올린 청년농은 “특허청의 안일한 일 처리 때문에 청년농들의 행보에 큰 걸림돌이 생길 것”이라며 “특허청에 별도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일부 청년농들은 상표권 무효 심판·소송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청년농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무효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청년농이 내용증명 제출을 요구받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 등록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을 경우 (심판·소송 등의 과정을 거쳐)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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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