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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반납…‘버스 배차간격 2시간’ 농촌노인은 어쩌나 글의 상세내용
제목 운전면허증 반납…‘버스 배차간격 2시간’ 농촌노인은 어쩌나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9-05-31 조회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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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고령층 운전면허증 반납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 (상)현황과 문제점

고령자 교통사고 유발 급증

경찰청, 연내 대책마련 추진 지자체들도 자진 반납 유도

농촌 대체교통수단 태부족 일괄적 제한은 역차별 우려



100세 시대를 맞아 고령층의 운전면허증 반납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면서 이들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등을 검토 중이고,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이용료 등을 지원하며 면허증 반납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농촌에선 자가용을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운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자칫 고령 운전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농민신문>은 2회에 걸쳐 고령층의 운전면허증 반납현황을 살펴보고, 농촌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본다.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면허증 반납 추진=고령 운전자가 늘면서 이들이 유발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분석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자동차사고는 2013년 6만6654건에서 2017년 11만5674건으로 73.5%나 급증했다. 같은 시기 전체 사고가 111만9280건에서 114만3175건으로 2.1% 늘어난 것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은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자발적인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도입했다. 교통카드 10만원권과 목욕탕·음식점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복지카드를 전달하자 그해말까지 5280명이 면허증을 반납했다. 서울 양천구는 올 1월에 연 240명, 서울시는 3월에 연 1000명을 대상으로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는데 4월말까지 각각 800명·6500명의 신청자가 몰려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남도와 대전시가 4월, 전남 순천시가 5월 면허증 반납제도를 도입했으며, 경기도·경북도와 경남 합천군 등이 비슷한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농촌에선 딴 세상 이야기=일부 지자체에서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한 호응이 뜨겁지만 농촌에선 이런 정책이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면허증 반납에 전제가 되는 대체교통수단이 부족해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8 농촌 삶의 질 이야기’에 따르면 농촌의 하루 평균 버스 운행횟수는 6.1회(2017년 기준)에 불과하다. 운영시간을 12시간으로 가정하면 배차간격이 2시간에 달한다. 농촌지역 버스업체수는 15년 사이(2002~2017년) 13% 이상 줄었으며, 500m 안에서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의 비율은 71.3%에 이른다.

김용렬 농경연 미래정책연구실장은 “대중교통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농촌에선 고령자가 직접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고령농민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 운전 제한 역차별도 우려=일괄적으로 고령층 운전을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인들이 운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한국노년학회에서 지난해 65세 이상 207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고령 운전자의 62.8%가 ‘운전을 그만두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운전을 그만두는 시점을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비율도 66%에 달했다.

조사를 주도한 최문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운전면허증 반납이나 적성검사 강화 같은 조치가 자칫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이동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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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