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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만으론 지방소멸 못 막아 글의 상세내용
제목 ‘출산장려금’만으론 지방소멸 못 막아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9-12-02 조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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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韓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

소멸위험 시·군·구 97곳 달해 1년 새 8곳 증가…‘심각’수준

경북 군위·의성, 전남 고흥 등 농촌 지자체들 대책 마련 골몰

대부분 단기 현금지원에 초점 수혜자 정착효과 낮아 ‘문제’

정주여건 개선 정책 발굴해야



지역소멸을 막고자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펼치는 ‘출산장려금’사업이 효과를 못 내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제출한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97곳(42.5%)에 달했다. 1년 새 8곳이 늘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눠 산출한다.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본다.

농촌지역 상황이 특히 나빴다. 소멸위험이 가장 큰 곳은 경북 군위와 의성(각각 0.143)이었고, 이어 전남 고흥(0.148), 경남 합천(0.159), 경북 청송과 경남 남해(각각 0.166) 순이었다. 지수가 0.2 미만이면 소멸고위험군에 속한다. 전남(0.44)이 지난해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유일하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고, 경북은 지수가 0.501로 소멸위험지역 진입을 눈앞에 뒀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역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지자체들은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를 끌어모으고자 저마다 ‘저출산 대책’을 펴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 지자체가 출산장려금 등 단기적인 현금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광역자치단체 17곳과 기초자치단체 224곳이 출산장려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여기에 쓰인 예산은 328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80억원 늘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실태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8년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에 ‘변경협의’를 요청한 저출산 관련 사회보장제도 안건(257건) 중 63.8%(164건)가 출산장려금에 관한 것이었다. 지자체들이 셋째부터 주던 출산장려금을 첫째와 둘째에게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수혜자를 지역에 정착시키는 효과는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장려금이 많은 지역으로 전입해서 장려금을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우승희 전남도의원에 따르면 2012~2016년 전남 22개 시·군에서 1584명이 출산장려금을 받은 직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 특히 전국에서 출산장려금을 가장 먼저 도입한 해남에서는 수혜자 3260명 중 243명(7.4%)이 거주지를 옮겼다. 이에 따라 출산율이 1.89명(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도 인구는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 의원은 “금전이나 물품 지원에 의존하는 인구대책은 인구감소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이 지역의 고용·복지·교육 환경과 긴밀하게 연관된 만큼 현금 지원방식의 정책을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한나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출산장려금에 쏠린 지원을) 임신 전, 산전(임신 중) 지원으로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는 우수 정책을 수립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으로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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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14:51